입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작성일2017-08-22 00:00
페이지 정보
조회1,779회
첨부파일
-
20086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8:35:55 -
20086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60.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8:35:55
본문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7C0V8G2T2G1E7C4H5N2M8Z9Q2G6
- 이전글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2018.06.22
- 다음글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