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 등 48인)
작성일202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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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각 부처별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이행실적을 이끌어내고자 함.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도적 기후행동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P0I0T6D3P0P1Q4S2M4K4I6F7V9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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