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곤의원등 11인)
작성일2009-08-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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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포스트-교토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기후변화문제에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대처를 위한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대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환경기술 개발,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개발·이행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역할이 절실함.
이에 국회 내에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트-교토 협상’ 준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 환경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저탄소녹색사회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0S9C0N8Y2N6S1V6G3P3D3I4F1J1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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