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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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7D0L3H0H3R1W0E1F1D4D5O4F4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