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및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O0P7C1S1X1W7Z1Q0T1U8F9I4Z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