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국제산림협력관련 예산지원 및 인력보강

정부는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40만ha의 해외조림지(인니, 캄보디아)를 확보하고 2011.11.18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체결(인니 발리)하는 등 국가간 산림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2009년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설립을 제안

’12년도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산림자원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해외자원협력관(고위공무원)을 신설하여 해외산림탄소* 및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제산림협력조직 : (기존) 1과, 14명 → (’12.1.26) 1관, 1과？1팀 20명
- 산림탄소 : 산림축적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10억원(열대림의 탄소측정기술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확충 등)’및 ‘해외조림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연구 5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해외산림탄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REDD+ :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개도국에서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등을 통한 탄소흡수 증진)

우리나라 선진녹화기술의 전수를 위해 산림분야 ODA에 전년대비 28.6% 증액*한 69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조림의 활성화에 따라 해외조림기업 융자금도 대폭 확대(’11년 140억원 → ’12년 200억원)함
- 산림분야 ODA : ’11년 53억원 → ’12년 69억원
- 융자조건 : 금리 1.5%, 국고융자 70%, 지역？수종에 따라 5~28년 융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도 금년 상반기중 국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회원국(한국, ASEAN 10개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역내 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산림정책,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문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이용권 사무관(042-481-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