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폐자동차 78천대에 대해 고철·플라스틱 등 95%까지 재활용하고(現 84% 수준) 온실가스인 폐냉매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본격 추진
ㅇ 1월 19일(목) 환경부와 현대·기아자동차(주)간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유영숙)은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와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2.1.19(목) 양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로 활용될 수 있다.

* 자동차 에어컨 냉매로 사용(CFC, HFCs)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
※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으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11.7월)

□ 환경부는 ’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08～’14년) 폐차 대당 중량기준 85% 이상, (’15년 이후) 95% 이상
ㅇ 고철 등 유가성 중심으로만 재활용되어 현재 재활용률이 84.5%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냉매 등 온실가스 처리체계도 미흡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되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0월 19일 환경부 장관과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현대·기아자동차(주)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 최근에 국제적으로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ㅇ 특히,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조5사 중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추진하게 될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2012년에 폐자동차 78천대(폐차 발생량의 약 10%)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는 회수·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폐차 재활용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기술 지원 및 투자 등을 통해 제조사와 재활용업계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ㅇ 우선, 폐차장이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해체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 냉매·유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친환경 해체재활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 버려지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폐부품 등에 대한 폐차장간 공동 유통·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두 번째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을 에너지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이 등록되도록 지원하여 재활용률 95% 달성체계를 구축한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재활용

ㅇ 세 번째로, 폐냉매의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 현재 일부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도 없어 폐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폐냉매 발생량) 폐차 대당 270g 발생, 총 187톤 발생(CO2 환산시 267천tCO2)

-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폐냉매가 적정하게 회수되도록 하고,

-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 비용부담을 책임지고 처리업체가 등록되도록 지원하여 회수된 폐냉매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 폐냉매를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 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

□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폐차 해체기술, ASR 재활용기술 등 ’15년까지 105억원 지원 예정

□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되어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부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 중 현대·기아자동차가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나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동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