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일본은 자국 기후목표(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달성을 위한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로 ‘지구온난화 대응 조치 세금’을 2012년 10월 도입하는 데 합의

- 동 세제 도입에 따라 현재 수입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0% 가량 인상될 예정

◆ 한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동 세제가 도입 시기부터 최대 인상률을 부과하여 적용되더라도 CO2 배출 감축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대 1% 수준에 그칠 것이며 기후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

기사원문: http://www.pointcarbon.com/news/1.17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