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첨단기술·굴뚝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힘써
[이명박정부 4년] 녹색성장·신성장동력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녹색기술과 친환경에서 찾자는 것으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한국은 ‘녹색성장선도국가’로 우뚝 섰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9년 2월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춘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목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녹색성장을 OECD 핵심 미래전략으로 선포하도록 했고, 한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포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마련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퍼센트,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퍼센트, 자전거 교통분담률 5퍼센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퍼센트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엔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신재생분야, 스마트그리드 등 주요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2011년 4월 ‘지능형 전력망법’을 제정했고, 국제협의체 사무국(ISGAN) 유치 등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2.5기가와트급)를 구축하는 등 풍력발전·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액이 민간투자 규모인 3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45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규모, 수출액·고용 등의 산업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퍼센트로 지속적인 증가를 했고,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누적보급량(2010년 기준 6백80만4백TOE·석유환산톤)이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고 있고, 연구개발 규모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환경이 불안할수록 확실한 성장산업이 뒷받침돼야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밀어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11년 5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50주년 특별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OECD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녹색성장전략종합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과제 선택기준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현재 강점을 지닌 분야의 세계초일류화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잠재력이 충분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력산업화 ▲에너지, 컨설팅, 금융, 디자인 부품소재 등 다른 산업발전의 인프라 제공 등 기반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자동차 전장부품으로서 반도체산업 등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이업종 간 협력 등을 설정했다. 첨단기술 분야뿐 아니라 ‘굴뚝’ 산업과 융복합 신산업 분야 등에서도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2011년 4월 ‘과학벨트특별법’을 시행하고 이어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전담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2년 2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단 50개, 상근인력 3천명 규모로 육성된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국제과학벨트에 구축하기 위해, 현재 김영기 페르미랩 부소장 등 전문가 7인으로 개념설계 전반과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 중이다. 이명박정부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브랜드·콘텐츠 등 국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정책적 토대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5월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수출시대가 개막된 것도 기억할 만하다. 방위산업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등 24억 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즉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방산수출 규모가 2010년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2006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