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이후 매 10년마다 개최하는 금세기 최대의 환경과 개발회의
- 녹색경제를 새로운 국제사회 경제 패러다임으로 설정

◇ 한국의 녹색성장 사례와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 주도
- Rio+20 고위급 원탁회의 참가, 녹색경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책포럼 및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관련 포럼 등 개최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브라질 리우 데 자이네루에서 개최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 ’Rio+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전세계 190여 개국 지도자들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자 금세기 최대의 환경축제다.

ㅇ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유영숙 환경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측과 산업계, NG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지구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행성과와 전 지구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92년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의 비젼(어젠다 21)으로 채택됐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3대 협약 체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
-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10)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빈곤, 물, 위생 등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 이번 회의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써 ‘녹색경제’ (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했다.
※ 의제 : ①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 녹색경제,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 우리나라는 ’Rio+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를 이행하는 행동지향적 수단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우선, 전 세계가 녹색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상선언문*이 도출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의 필요성과 국제적 거버넌스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상선언문(우리가 원하는 미래 : ‘the Future We Want’) 발표 예정
※ 정상선언문 사전 준비회의(6.13-15일, 브라질 리우 데 자이네로)

ㅇ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의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고위급 원탁회의(유영숙 환경부장관),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우수사례와 개도국의 녹색성장 이행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녹색 ODA 이니셔티브를 전파할 계획이다.
- 녹색 ODA 이니셔티브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ODA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녹색 ODA 비중도 2020년까지 30%로 확대(2010년 14% 수준)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이와 더불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ㅇ 아울러,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으로 ‘녹색경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책 포럼(High Level Policy Forum on Development of Framework for Green Economy)’을 개최(6.19)할 계획이다.
- 포럼에서는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로 우리의 녹색구매제도와 그린카드가 소개될 예정이며, 이를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이 행사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의 개회사, 놀린 헤이저 UNESCAP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아·태지역의 녹색성장, 녹색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역량개발 정책 사례 발표와 장관급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ㅇ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UNEP 등과 협력해 물, 폐기물 등 개도국이 취약한 분야를 분석해 환경개선 및 녹색성장 이행방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포럼을 21일 리우에서 개최한다.
※ 환경부-UNEP 공동 주최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 정책 포럼(6.21, 리우)

ㅇ 또한, 우리나라는 리우 현지에서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for All)을 주제로 그린카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국 녹색성장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이번 ‘Rio+20 정상회의’가 전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개최되는 기후변화각료급 회의(10.21-23, 서울)와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12월초, 카타르) 등 이어지는 녹색 여정(Green journey)에서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붙임 : 1. Rio+20 정상회의 개요. 1부.
2. Rio+20 정상회의 활동계획. 1부.
3. 녹색경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책포럼 개요. 1부. 끝.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