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2012.11.30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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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목요일의 주요 회의체 간 의제 및 진행 상황>

 

COP 에서는 올해 기후변화이슈에 있어서 최대 쟁점인 재정과 관련된 CONTACT GROUP 회의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 회의에서는 크게 1) 장기적 재정 지원, 2) GCF 운영방안 문제 3) AWG-ADP(더반 플랫폼 관련 작업반) 4) AWG-KP(교토의정서 관련 작업반) 5) AWG-LCA(장기간 협력관련 작업반) 6) 기타부속기구 회의(SBI, SBSTA) 등이 열리고 있다.

 

먼저, 장기적 재정 지원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국가 및 그룹 간에 의견이 상이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의 경우 기존에 논의 되던 선박과 항공 부문에서도 글로벌 기후기금에 협력해야한다는 이슈에 대해 반대를 했다.

EU 는 단일 기후 재정으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현하며 조금 더 유동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케냐, 우간다 및 방글라데시아와 같은 최빈국(LDC) 그룹들은 기후재정이라는 단어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기후재정과 ODA 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다.(이재형 교수님의 조언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ODA 와 기후재정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시 결국 ODA 의 자금을 기후재정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임)

바베이도스를 포함한 군소도소연합(AOSIS)들은 기후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치적 프로세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자금과 관련된 논의사안들이 현재보다 체계가 집히고(Structured) 협약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미국은 이미 코펜하겐과 칸쿤에서 논의되었던 단기자금 조성이 달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치적 절차까지는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기적 재정 지원과 관련된 Proposal 은 이번주 토요일까지 그 시안을 만드는 것으로 당사국들은 동의한 상태이다.

 

GCF 와 관련된 회의의 경우 필리핀을 포함한 G77 국가와 중국을 필두로 GCF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는 GCF의 기능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각 당사국들은 어떠한 회의체 혹은 위원회가 GCF 운영과 관련된 사안의 책임을 관장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GCF 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COP 체제 아래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기에 COP 의 관할 아래에 운영방안 초안이 작성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베이도스를 포함한 군소도서연합그룹의 경우 COP 과 GCF 위원회가 함께 대표격으로써의 역할을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케냐와 잠비아와 같은 최빈국연합(LDC) 역시 GCF 초안 작업을 위한 대표위원회(Standing Committee) 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콜럼비아 및 페루와 같은 남미 국가들의 경우 GCF 초안작성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가더라도 협력적인 방식으로 초안작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 총회인 COP19 까지는 이러한 논의가 끝나야함을 강조했다.

당사국들은 GCF 와 관련된 Proposal을 오늘(이번주 금요일)까지 완성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다.

 

CMP에서는 CDM 과 관련된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CMP에서 당사국들이 준비한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적응기금을 교토메커니즘과 연관시키는 사안, 이행 방법의 구체화, CDM 프로그램의 절차 및 가이드라인, 2013년을 위한 CDM 작업계획, CCS와 CDM 간의 연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CMP 공동의장의 말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이 될 예정이다.

 

ADP 와 관련된 회의의 경우 크게 2가지의 이슈로 논의의 틀이 잡혀있다.(1. 2020년 이후의 단일감축체제 논의 2.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논의) 이러한 틀 속에서 각 당사국들은 ADP에서 협약의 강화, 국내/외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추가적 서약(Pledge),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입장차 좁히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나우루를 포함한 군소도서연합의 경우 2013년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로드맵 구축을 주장했다. 최빈국 연합 역시 완화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은 ADP 역시 더판패키지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AWG-KP 와 AWG-LCA의 결과와 중복될 수 있음을 우려했으나 더반플랫폼을 이끌어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ADP는 협약의 원칙 하에 나온 합의이므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칠레의 주장에 반박했다.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ADP 가 과연 POST 2020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분의 도움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주장했으며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유인동기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U는 가장 선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그룹으로써 완화와 관련된 노력들이 조금 더 실질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국제적인 협력이 조금 더 상보적(Complementary)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AWG-KP 에서는 어떠한 당사국이 2차 공약기간의 부속서 국가로 적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쟁점이 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WG-LCA 에서는 당사국들의 입장, 본 및 방콕에서 회의된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LCA 작업반의 의장이 내놓은 초안의 경우 개도국들의 대환영을 받았으며 본 초안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된 뒤 정식초안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LCA 의 경우 개도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합의체이기에 의장은 그룹간 협상방식보다 당사국들이 협상의 주체가 되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출처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1/30일자 & ECO 11/30일자 & 이재형 교수님 인터뷰

COP18, HOT ISSUE

 

①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도하회의는 2020년 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 차이를 완화시키는 좋은 자리가 되길 전망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KP와 LCA의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감축목표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국내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명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KP와 LCA의 논의 외에도 CP2에 관한 논의들에 주목할 것과, non-CP2국가 중 선진국의 동등한 책임부담을 지적하였다.

 

②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려는 있는가?

 

과연 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있는 것일까?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처해있다. 감축목표가 낮게 설정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손실과 피해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대표하는 Adaptation committee,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Least developped countries워킹 그룹 등이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호소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저개발국가들에 관한 배려와 협력이 고려될 시기이다.

 

③ 탄소시장 논의의 발걸음 ; NMM과 FVA

 

LCA에서는 새로운 시장체제 설립(NMM)과 다양한 접근을 통한 기초작업(FVA)이 논의되고 있다. NMM과 FVA는 탄소 저감 시스템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NMM의 경우 탄소 크레딧이 공표되기 전 UNFCCC의 승인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FVA의 경우 UNFCC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국내의 어떠한 감축시스템도 용인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이 원하는 것은 FVA의 방향이며,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개의 NMM, FVA가 중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④ 쉽지만은 않은 화석연료 보조금 종결의 문제

 

3년 전 G20국가들과 APEC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올 초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 회의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재확인 되었다. 그러나 도하회의에서는 마치 이러한 주제를 잊기라도 한 듯, ADP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종결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pre-20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혁 문제는 ADP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 외의 논의로, 공동이행제도(JI)이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과, 청정개발체제(CDM)를 위한 안정화 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악의 나라 상

 

다음 개최국인 폴란드가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였다. AAU의 탄소 크레딧의 이월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AAU의 이월문제는 CP2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폴란드는 다음 COP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익은 취하되, 불이익은 피하려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 최악의 나라상 1위를 받게 되었다.

최악의 나라상 2위는 러시아로 선정되었다. 러시아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다음 주에 공표할 예정이나, 이러한 목표가 2차 이행 기간에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이후의 공동이행체제(JI)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이며 러시아의 저탄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