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2012.12.03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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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COP/CMP 진행사항 검토 회의 – COP18 의장 소집]

11월30일 금요일 COP18 의장 알 아티야(Al-Attiyah)는 부속기구 및 AWG(작업반)의 의장들을 불러모아 현재의 진행사항을 체크함.

SBSTA 의장은 CCS 와 관련된 연구, 관측, 기술 등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함. 또한 REDD+를 위한 농업연계방안과 방법론 등을 추후 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밝힘.

SBI 의장은 적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국가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를 위한 논의 진행 중 각 국가들은 국가적응계획에 있어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AWG-KP 의장은 1차 ~ 2차 공약기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이슈였다고 밝혔다.또한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문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덧붙이기도 함.

AWG-LCA 의장은 올해로 AWG-LCA의 종료가 확정되었기에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음을 보고함.

ADP 의장은 현재까지 열린 4가지의 토론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크게 2가지의 큰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각 당사국들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COP18 의장은 위에서 언급된 각 회의체 의장들의 언급을 검토한 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할 것을 강조했고 “Final hour” 인 다음주 금요일 전으로는 합의문이 나와야 할 것을 주장했다.

 

[회의체별 회의진행 사항] 

Finance – 재정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가능한한 합의문서의 초안을 위한 범위 설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초안에서는 환경, 자금유동성, 자금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도국들은 재정은 협약의 원칙하에 총체적이고 투명해야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장기적 재정은 기술이전과의 연계가 고려되어야할 것이며 확보된 재정은 에너지효울과 저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WG-LCA – LCA는 논의사항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의장이 준비한 초안문에 있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당사국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LCA 이 종료되기전 각 국가들은 국가감축행동과 관련된 사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사항은 SBSTA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이미 SBI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Developed Country Mitigation – 현재 선진국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12년 이후의 감축계획이며 노르웨이, 미국, 호주 등이 필두로 2014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감축계획을 소개하였다. 또한 EIG 그룹은 시장메커니즘과 LULUCF 와 관련된 이행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 본 회의에서 소개하였다.

말리를 포함한 G77/CHINA 그룹들은 선진국들이 더욱 강력한 감축 목표와 실질적인 이행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본 회의에서 논의 되는 의무감축 사안의 경우 SBSTA 와 SBI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칸쿤 회의에서 끝까지 합의문에 반대를 했던 볼리비아는 감축의무 이행계획에 있어서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뉴질랜드는 현재 본 사안에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번 도하 총회에서는 실질적인 합의문이 작성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조금 더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소도서연합의 경우 아직도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목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 각 당사국들의 완화 노력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되 최대한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종합되어 AWG-LCA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정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들은 POST 2012를 위한 재정사안이 주된 협상의제였다. G77/CHINA 는 재정과 관련된 조항과 원칙이 조금 더 명확해야함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이미 타협이 된 단기자금(fast-start finance)을 언급하며 AWG-LCA 는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이슈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재정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굳이 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며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에 맞서 콜롬비아는 자국의 2020 감축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과테말라는 재정관련 결정사안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도하에서 최종합의문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AWG-KP 에서는 2차 의무감축기간이 논의의 핵심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합의문에 들어갈 사안으로는 2차 의무기간의 기간,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적용, 교토체제에 편입 되는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인 초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POST2020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ADP 에서는 새로운 합의문서의 형식과 원칙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명성과 공통된 보고체계 및 MRV 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중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중시했고 바베이도스와 노르웨이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조했으며 미국은 변화되는 여건과 능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미국은 재정의 경우 달성가능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이전보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본 사안이 긴급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정도로 언급을 하였다.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의 퇴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개도국의 재분류 문제는 협약의 해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경우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단일한 리뷰는 당사국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P18, HOT ISSUE

협상불가의 지구촌 데드라인을 위한 지침☺ : 2℃의 약속

① 속임수 쓰지 말 것!

교토프로토콜의 내용은 도하회의에서 채택되어야 하며, 교토프로토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핵심이 된다. 첫째, 근간이 되는 요소들은 2013 프코토콜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는 전반적, 국가적 차원의 탄소 예산과 경제적 타겟, 공통의 규칙에 기반한 경제적 계산이 포함된다. 둘째, 더반합의의 내용과 채택은 내년도의 ADP와 가까운 미래의 목표설정에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LCA가 이러한 책임들에 대해 도하회의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

② 당장의 이슈들에 직면하라.

2015년에는 기후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할 것이다. 여기서 생겨나는 질문 두가지! 첫째, 위협적인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둘째,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 온도의 목표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설정에 관해서는 형평성과 목표달성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이슈에 대해 직면할 때, 손실과 피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보호될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③ 약속한 자원을 전달할 것 . 

저탄소사회로의 이전은 자원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재정적인 도움과 부가적인 도움들은 도하회의의 결과에서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2012에서 2015까지의 기간 동안, 한 해당 200억달러의 원조금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는 기준이다.  

④ 저감 목표설정에 좀 더 도전적이 될것!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제 확대와 경제적 목표설정을 이 곳 도하에서 좀 더 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EU, 호주, 미국의 경우 도전적일 필요가 있다. 도하에서의 결과만으로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좀더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 설정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⑤ 뒤처지는 이들은 내버려 두자.

지구는 우리의 행동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러시아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속도를 맞춰줄 여유도 없다. 우리는 각국의 장관들에게 이 곳 도하에서 재정을 조달하고, 이슈들을 논의하고, 협상을 위한 구체적 지도를 그릴 것을 요구한다. 그런 후에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ECO#7

 

국내기사 요약 정리

뉴질랜드 “도쿄의정서 연기 반대”

UN기후변화협약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 기간 중 뉴질랜드가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자동 연기하자는 의견에 반대를 표했다. 뉴질랜드의 팀 그로서 기후변화 장관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85%는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 이라는 점을 밝히며 교토의정서의 유명무실한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적으로도 현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이 전체의 24%, 미국 18%, 인도 6% 등인데 미국은 2001년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했고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산국 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호주 “2차 공약기간 참여, 1990년 대비 0.5%”

호주 등이 이번총회에서 2013년 도쿄의정서2차 공약기간 참여의사와 함께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0.5%를 제시하였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포럼(IPCC)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개도국은 목표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뿐만 아니라 11월 26일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조속히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IEA “중동 온실가스 감축압박”

현재 진행 중인 UN기후변화협약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에서 중동 국가들의 탄소배출이 집중 압박을 받고 있다.

IEA 파티 바이롤 최고 연구원은 “기후변화는 중동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동 회사들은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동에서 등록된 무역회사 2199개 중 지난해 이산화 탄소배출량을 발표한 곳은 단 5개사다. 이스라엘 내셔널 뱅크 오브만과 스트라우스 그룹 등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 27개국이 경우 4.2%, 남미와 아프리카 3.9%, 아시아 3.2%, 북미 1.3%의 회사들이 자사의 배출량을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바이롤은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