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2012.12.04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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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8/CMP8 의장 진행사항 체크]

COP18 의장은 월요일 오후 SBI, SBSTA, AWG-KP, AWG-LCA 그리고 ADP 의 의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였다.

SBSTA 의장은 개발과 기술이전 및 방법적인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이 COP(당사국 총회)로 전달되어야 함을 밝혔다.

SBI 의장은 현재 SBI 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성공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제들이 추후에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응계획과 비부속서I 국가들의 MRV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을 밝혔다.

AWG-KP 의장은 수요일 나오게 될 문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으며 2차 의무감축기간에서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AWG-LCA 의장은 LCA에서는 더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어야 함을 밝혔고 완화관련 의제가 진행되는 동안 적응과 관련된 재정, 기술, 능력향상 등에 대한 사안에서는 이전보다 느슨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DP 의장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 플랜에 대해 말했으며 화요일에도 이러한 문안은 지속적으로 수정될 것임을 밝혔다. ADP 의장은 ADP 의 경우 COP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체 중 하나인 동시에 각 국의 장관들의 조언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알제리를 포함한 G77/CHINA 그룹은 모든 당사국들은 적절한 접근방식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며 더 이상 핑계와 본질을 흐리는 논의는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프리카 그룹의 스와질랜드의 경우 일요일 오전에 열린 SBI 회의에 대해 그러한 절차적 변경은 작은 국가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정 변경임을 표현하며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나우루를 포함한 군소도서연합은 도하에서의 재정 관련 진행사항의 강도가 너무 낮음을 비난하며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높은 의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엄브렐라 그룹의 호주는 교토의정서 2차 의무공약기간의 논의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국가들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칸쿤과 더반에서의 결정문에서 나온 합의문들을 더욱 공고히 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AWG-LCA 의 성공적인 종결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스위스가 속한 EIG 그룹은 더반패키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기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함.

COP 의장은 이러한 의장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동시에 COP 은 이번주 금요일 막을 내릴 것이고 SBSTA 와 SBI의 경우 이번주 화요일 끝날 것이며 각각의 AWG(작업반)들은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작업이 진행될 것이기에 빠른 합의서 도출을 촉구했다.

 

COP18, what's new?

1. LCA의 종결, 재정지원은 0달러?

작년 더반회의에서는 이곳 도하에서 LCA의 논의를 끝내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월요일에 있었던 LCA의 논의에서는 2013-2015까지의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LCA의 성공적인 종결은 ADP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 진행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적어도 2015년 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도하회의에서의 LCA 종결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관계 장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이러한 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적용의 느슨함은 이제 그만.

국가적 적용 계획 : 중장기적 적용 요구를 위한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 적용 계획은 다른 개도국들도 원하는 바이며 국제 환경기구의 차원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 재정기구를 이용하라! LDCF와 SCCF와 같은 기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

손실과 피해 : 정치적 기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손실과 피해의 문제는 계획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ADP에게 , 칸쿤에서의 적용계획을 잊지 말라! 저개발국가를 도와주고 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것 !

LCA에게, “재정”문제가 핵심이다. 더 이상 재정문제의 논의를 미루지 말라!

3. 2차 공약기간(CP2)에 관한 동의

교토프로토콜의 협상이 도하에서 실패할 경우, AAU의 잉여는 사라지고 만다. KP아래에서만 AAU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 그만 침묵을 지키고 EU 배출권거래 시스템에 입문할 것 !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 유예함으로써 나쁜 시작을 하지 말라!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 왜 유럽연합과 건설적인 행보를 같이 하지 않는가?

러시아 : 2차 공약기간에 서명하지 않고 러시아의 배출권 잉여분을 팔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계산적인 속임수를 쓰지 말 길!

 

4. 그 외의 논의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확실히 끝낼 시기가 도래하였음.

캐나다의 오일샌드 방출량은 환경보호에 힘써왔던 캐나다의 명성을 어지럽히고 있음.

최악의 나라상

1위 뉴질랜드 : 2차 공약기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뉴질랜드에게 2020이후 체제의 레짐과 무관한 결과를 낳게 할 뿐이다. 착각하지 말 것

2위 캐나다 : 캐나다는 기후에 관해 심각한 기억상실에 걸린 것은 아닐까? 캐나다는 지금 2도의 한계선에 동의하지 않고서도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것 같다.

최고의 나라상

모나코 : 2020년까지 배출량 30%줄이는 것을 선언하고, 1차 공약기간의 목표들도 충실히 달성 하였다. 그리고 다른 약속들까지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COP에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사례가 모나코의 예이다.

“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빚을 지지 않고, 불평등에 약해지지 않고, 지구온난화의 파괴적인 힘에 위협받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

- 오바마 대통령 , 11월 7일

그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자료 : ECO #8

국내기사 정리

“COP18 반환점 돌고도 지지부진”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2월 7일까지 카타르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쿄의정서 참여국과 비참여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관찰 시키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4일부터 당사국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 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진 개도국 교토의정서 개정 두고 수 싸움”

이번 회담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략기간(2008 ~ 2012)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2차 공략기간 설정과 향후 기후변화체제 확립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2차 공략기간 개시를 앞두고 기간설정, 감축목표 확정 등을 비롯한 의정서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2차 공약기간에 동참할 국가가 유럽연합(EU) 외에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교토의 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 확대와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 분야 협상 진전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