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 대책입법 탈력받는다”

국무총리실․김성곤의원실 각각 법안발의 추진

기후변화포럼 등 민간단체 토론회 “입법공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거래제도 등 “찬반팽팽”

  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의원)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은 2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기후변화대책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책입법 토론회를 김성곤, 이인기, 이경재, 천정배, 김춘진, 신상진, 김성회 의원들과 최재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신헌철 전경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등 국회․산업계․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기후변화 대응법률의 제정 등 관련법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기후변화포럼 국회측 공동대표인 김성곤의원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조만간(9월말/10월초) 발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및 국회측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대해 입법정책과 법률체계를 검토하고 선진외국 입법사례의 시사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계획되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5월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제주도 현장시찰, 정부대책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