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컨설턴트 기업 Ecofys는 12.10(목)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 배출권거래제(ETS)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청정
    기술 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 EU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경기 침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배출권 도입연도인 2007년 예상했던 수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EU 배출권
    가격 하락을 불러와 현 20% 감축 목표 내에서는 기업들이 별다른 저감활동 없이도 배출 제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 배출권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탄소 포집·저장(CCS), 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높은 저감 비용을 따르는 기술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낮아져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확대가 지체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1990년부터의 EU 배출량 감축은 환경적 노력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EU 환경청에 따르면 2008년 EU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49.71억 톤으로 1990년 대비 10.7% 감축, 전 소비에트
   연합 소속 국가들의 경제 재건 및 영국의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이 전체 감축량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경기 침체 영향이 전체 감축량의 0.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