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BBC는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12.7∼12.18, 코펜하겐)를 분석, 금번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도출되지는 못했으나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순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

 -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의의: ① 110여명의 세계 지도자가 단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점, ② 또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는 등 세력균형 변화가
     가시화됨, ③ 세계정치에서 기후변화가 확고한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점, ④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 ⑤ 녹색성장(Green Growth)이 新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었다는 점

○ 그러나 정치적 의지, 경제적 필요, 대중의 여론 등 코펜하겐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후협약 도출에는 실패

 - 이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국가의 주권을 구속하는 법률적 수단보다는 국가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가간 정책 조율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