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1. 중국책임론

 ○ Guardian Mark Lynas기자는 코펜하겐 협상실패의 주된 책임이 중국의 비열한 협상 전략에 있음을 역설
 
- 중국은 협상장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물밑협상 (closed door deal')상황을 연출한 뒤 그 실패의 책임을 빈국의 요구를 무시한 선진국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주장

 - 아울러 중국은 수단 등을 정략적으로 조종하여 선진국의 제안을 반대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 영국 등이 참석한  12.18(금) 주요국간 막판회담에서도 Wen Jinbao 총리 대신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외교부 관료를 참석시켰음을 언급

○ 중국 Wen Jinbao 총리는 코펜하겐의 미약한 결과를 두고 선진국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이 어렵게 성취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응

 - 또한 중국은 경제개발의 권리(the right to develop and space to develop)를 지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은 개도국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

2. 미국책임론

○ Guardian지의 Naomi Klein기자는 12.21(월)자 표제 칼럼을 통해 코펜하겐 실패책임이 고집센 중국이나 취약한  UN이 아닌, 失機를 반복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 있다고 주장 

- 미국은 협상판도를 바꿀수 있는 저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유럽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오바마 정부는 세 가지 국내정책 실패로 야심찬 감축목표설정의 기반구축에 실패
 
- ① 집권초기 경기부흥책을 "Green New Deal"로 이끄는 대신 공화당의원 지지획득을 위해 조세 감면책 중심으로  편성한 점, ② 거대 자동차 기업들에게 구제 금융을 시행하여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저탄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 ③ 부실은행을 개혁하여 녹색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