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금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4개국 정상, 194개 당사국과 각종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및 기후
    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채택>
  - 금번 회의는 발리로드맵에서 제시한 Post-2012 체제 협상완료 시한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를 도출하고, 협상 시한을 1년 연장함
   ※ 2010년 멕시코회의(COP16)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 시한을 1년 연장한 바, 주요 쟁점사항들이 후속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정상급회의에서 도출하여 당초
     당사국총회 결정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수단 등의 거센 반발로 주목(Take Note) 한다는
     수준으로 결정
   ※ 同 합의문은 주요 국가 정상들의 최종합의 결과물로 향후 협상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 주요 합의 내용

   ▪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 2010.1.31까지 부속서1 국가는  중기감축목표 제출, 비부속서1 국가는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

   ▪ 지원받지 않는 독자적 감축행동은 2년마다 국가보고서에 수록하고 자체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은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실시

   ▪ 2010~2012기간 개도국 지원 단기 지원자금 300억 달러 조성, 2020년까지의 중기 지원자금은 매년 1,000억
     달러 조성

   ▪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등 새로운 관리체제 신설 합의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및 EIG 그룹 대표 연설>
 
  -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EIG 그룹 대표 연설을 통해'나부터 행동하자(Me, First)' 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중기감축목표 발표, NAMA Registry 설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2012년 제 18차
    당사국총회(COP18) 유치 의사 등을 표명함   
    ※ 환경건전성 그룹(EIG)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협상그룹으로 사안별 협의 및 공동입장 개진  
 ※※ 제18차 당사국총회 개최지는 2010년 COP16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COP16는 멕시코, COP17는 남아공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