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EU 27개 환경장관들은 EU환경장관회의(3.15, 브뤼셀)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0%에서 30%로 상향 방안을 검토할 EU 집행위 계획 승인

- 기존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계적 경제적 위기 영향 이전인 2008년 중반 설정되었으며, 경제 위기 등으로 생산량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

- 同 계획 검토는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경제 위기 영향의 세부사항을 다룰 것이며 6월 종료 예정

○ 높아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엄격한 배출량 규제가 현재 EU 배출량 중 4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출권 거래제(ETS)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Hedegaard EU 기후 위원장은 환경장관들이 감축 목표 상향을 통한 다른 이익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원했으며 저탄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은 에너지 안보·기술·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라고 주장

○ 이에 대해 국제적 빈민 구호 단체 Oxfam(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는 저탄소 성장 과 고용창출을 위한 광범위한 EU 계획에 환영

- 기후 고문 Tim Gore는 성명서에서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에 나섬으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하며, 감축 목표를 미국이나 기타국가의 정책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언급

- Oxf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