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 기 발표된 오염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오염감축을 실현

    - 철강, 전기, 시멘트, 코크스, 제지업종의 낙후된 산업시설을 각각 2,000만톤, 1,000만kw, 5,000만톤, 2,000만톤, 52만톤 퇴출

    - 도시오수처리 1,000만톤/일과 석탄발전소 탈황기계용량 5,000만kw 신규 증설

    -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업종의 대기오염배출량을 대폭 감소

    - 화학공업, 양조업, 염색업종의 수질오염물질 저감사업을 강화

    -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9년 대비 40만톤 저감, COD는 11.5기간 목표보다 20만톤 추가 감축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기준체계 보완, 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

    - 전략 환경영향평가조례 이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문계획 환경평가 지도의견을 조기에 제정

    - 2高1資(에너지 고소비, 환경 고오염, 자원소모 업종) 업종과 중점유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국가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거나 민생개선과 구조조정에 유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함

    - 새로운 국가 환경수준기준체계와 오염원모니터링 기준체계, 정정개발 기준체계를 구축

  ○ 중금속오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조기 해결

    - 중점지역에 대한 환경과 건강 조사사업 실시

    - 토양오염복원 시범사업 실시, 중금속오염 종합방지계획 조기 마련 및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정리, 복원 실시

    - 「전국 도시음용수 상수원 환경보호계획」과 「지하수오염방지계획」마련

    - 신규 위험화학물질 진입제도 보완

  ○ 중점유역과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 강화

    - 9대 중점호수저수지 오염방지방안 제정․실시

    - 지역별 대기오염방지계획 실시, 京-津-翼(북경, 천진, 하북) 지역의  대기오염연합방지통제 메커니즘을 지속 보완

    - 상해엑스포와 광주아시안게임 개최시기의 대기질 기준달성 확보

  ○ 농촌 환경보호와 생태보호 촉진

    - 농촌 환경보호 자금지원 확대(중점유역과 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한 마을 우선 지원)

    - 분산형 저비용, 관리가 용이한 오수처리시설 보급

  ○ 환경안전 확보 및 비상대응관리 강화

    - 오염불법배출업체 엄격 단속

    - 오염사건에 대한 조사, 책임 추궁 및 사후감독 강화

    - 省 경계를 넘어선 환경법 집행과 오염분쟁 협조처리메커니즘 보완

  ○ 환경과학기술, 측정, 홍보교육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 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세수, 녹색구매 등 관련 제도를 보완

    - 환경보호기준체계와 환경기술 관리체계 건설 강화, 환경보호 부서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강화,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

  ○ 12.5기간(2011-2015년) 환경보호계획 수립

    - 11.5 계획에 대한 환경보호사업 종합 평가 및 12.5기간 환경보호계획 기본체계를 완성

  ○ 환경보호시스템의 이념, 조직, 태도, 업무, 제도 등 5개 건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