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09년 4月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 기사발췌

 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 해외지원·CDM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09-04-23

기후변화포럼은 제39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오 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장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근 저탄소 도시계획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5월께 방향이 결정되는데로 수요국 조사와 정부간 합의를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흥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청정개발체제(CDM)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운영기구의 전문성 확대, 해외사업 진출지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확대 등을 통해 CDM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균 계명대 교수는 “정부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꼽는 스마트 저탄소 도시계획과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단계이므로 오히려 산림, 전력, 폐기물 등 세계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컨설팅 전문가 김성우이사는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국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럼 공동대표로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정두언의원은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지원 취지와 원조효과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며 “CDM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CDM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北에 나무 심어 숲 만들고 수익 내게해야"
기사입력2009-04-23 15:30 【서울=뉴시스】

최근 '기후변화 대책' 전도사로 활약해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3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나무심기 사업을 장려했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의 달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개발체제를 말한다.

정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는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 사업 및 CDM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 의원의 영향력을 입증하 듯 회의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한에 나무를 심는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서 나무를 심는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산림청이나 시민단체가 북한에 나무 심어 숲이 되겠느냐"며 "산불났을 때 헬기로 물을 뿌린다고 산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에 나무를 심으려면 시민단체 등은 나무심기를 사업으로 해서 산불에 소나기로 불끄듯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CDM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CDM 사업의 수익성은 6~8% 정도로 내년에 시작하면 2011년까지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CDM 사업으로 북한에 숲이 생기고 홍수도 방지하면서 큰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 김성곤 의원, 국회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심재철 이한성 이종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해외지원 CDM 세미나 개최
【 뉴스캔】
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의원)은 제39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G-8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을 제안한 이후, 해외원조(ODA) 중 녹색ODA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15.4%에서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1473만 CO2톤에 달하는 25건의 CDM 사업을 등록한 상태이며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과 CDM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오 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장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불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저탄소 도시계획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5월경에 방향이 결정되는데로 수요국 조사와 정부간 합의를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흥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청정개발체제(CDM)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운영기구의 전문성 확대, 해외사업 진출지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확대 등을 통해 CDM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균 계명대 교수는 “정부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꼽는 스마트 저탄소도시계획과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단계이므로 오히려 산림, 전력, 폐기물 등 세계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 김성우 이사는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국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포럼 공동대표로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정두언 의원은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지원 취지와 원조효과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하며, CDM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CDM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 ․ 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2007년에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승수 국무총리 특강, 포스코 ․ 제주도 현장시찰, 시민참여 실천활동, 입법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거버런스 포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